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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월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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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청와대 거래 의혹 국민감사 청구
최대집 회장, 1,293명 서명서 감사원에 제출
2019년 10월 11일 (금) 18:43:3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 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정책거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1일 오전 11시에 자신을 포함 협회 회원 및 일반국민 1,293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계가 적극 지지하고 그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이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라며,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공개한 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 영상과 임원 녹취록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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