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요 정책 사안은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HELF LINE 추진이 진행됐다』며 『이는 탁상ㆍ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난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은 HELF LINE의 졸속 추진을 비롯해서 중증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국공립 병원 및 국군병원의 불법진료, 성보조기구 세포독성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선서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질책성 질의로 시작되어 뜨거운 하루 일정을 예고했다.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300만원 초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서 『보험 급여되는 부분에서 300만원 초과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간이식수술이나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과 같이 비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좀 더 실정에 맡게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현 의원은 『복지부의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이 너무 흐릿하다』고 지적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외국병원 유치 및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 『전국 곳곳이 외국병원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가득 찬다면, 공공보겅의료체계의 붕괴는 물론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민간보험 도입, 건강보험 재정악화, 보장성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사회보험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약물을 병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병용 사용하고 난 다음 보험심사 평가에서 찾아내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보험재정이나 제약사의 수익을 더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약국과 병원 등 약을 제조하는 모든 곳에서 의약품사용평가(DUR; Drug Use Review)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립마산병원 등 13개 국공립병원에서 전문의 41명이 해당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중』이라고 지적하고 국공립병원의 불법진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비가입자 위주로 진료하고 국가재정에 의해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철저한 감독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색적으로 최근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성보조기구 시장 문제를 지적하고 『성보조기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구이고 성문화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의료기기에 준하는 엄격한 제품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Sex Shop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관리는 전무한 실정으로 2차 성병질환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담배값 인상분의 공공의료 투자(이상락 의원ㆍ열린우리당) ▲혈액공공관리 문제점(곽성문 의원ㆍ한나라당) ▲전국민 암검진 무료 실시(이기우 의원ㆍ열린우리당)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립대병원 3곳(전남대 전북대 경상대)에 지역암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건강증진센터형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안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비인기과목 건보수가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과잉배출과목 전공의 정원 축소,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법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병기·김원철 기자/mints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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