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저출산 가속화 중 분만 인프라를 확보와 의료분쟁 등 산부인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은 지난 20일 제105차 학술대회 및 제24차 서울국제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 김승철 이사장은 지난 임기 동안의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법안이 6년 전 입법된 가운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70%는 구가가, 30%는 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불가항력 무과실임에도 사고 보상을 의료인이 부담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라며 “작년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력하고 있으며 윤일규 의원이 정부 부담 100%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산부인과 관련 현안으로 산부인과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1980년대 86만명이었던 신생아 출산율은 현재 30만명으로 줄었으며 산부인과의 위기도 함께 찾아왔다.

김승철 이사장은 “적은 출산율로 산부인과 의료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수가가 이뤄지지 않으며 몰락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수가체계 개선을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두 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가 함께 만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회는 상대가치 2차개정, 포괄수가제 개선, 임산부 상급병실 급여화 대책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하가 전체 의료계에 미칠 파장과 산부인과 진료 환경 및 분만 인프라 붕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반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산모들이 역차별 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출산 인프라 붕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전해 실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이필량 교수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취임 회장에는 경상대병원 백원영 명예교수가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