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가졌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44% 이상 10점, 33% 이상 6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3기 지정평가 기준에 비해 10% 가량 높아진 것으로 향후 ‘경증질환’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결정적 상황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을 당장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항목은 ‘예비지표’로 넣어 살펴볼 계획이고, 5기 평가에서는 반영할 예정”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병원 기조실장, 20일 병원장 대상의 설명회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도 했다.
이어 복지부 박준형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박 사무관 발표에 따르면 새로 신설된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은 8.4% 이하에 10점, 14% 이하에 6점,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은 4.5% 이하 10점, 11% 이하 6점으로 했다.

단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은 지난해 질병군 분류 100개가 아닌 기존 외래질병 52개 상병 비율만을 산출해 평가하기로 했다.

예비 지표(안)에는 환자 회송 실적, 입원전담전문의의 배치 수준이 포함됐다. 4기 지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수와 관련, 진료권역은 현행 10개 권역을 최소 배경인구 100만 명, 최소 40% 자체충족률, 병합 기준거리 120분 등의 기준 등으로 진료권역 세분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 진료권역 세분화는 일부에서는 지정이 안 되거나 경쟁 구도가 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의 급격한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와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는 중증-경증 환자 비율 곧바로 평가에 적용, 의뢰-회송 문제, 진료권역 등 현안들도 끝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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