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대구 등은 99%, 전북·강원·전남 등 지방은 60%대. 이 수치는 지역별 격차가 큰 보건교사 배치율이다.

김광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민주평화당)은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보건교사 배치율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도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서울(99.9%)·부산(99.4%)·대구(99.6%)·경기(100.9%) 등의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 반면, 전북(61%)·강원(60.7%)·전남(58.4%) 등 지방은 60% 내외로 현격히 낮았다.

교육부의 ‘2013년-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9만 8069건에 달했고, 2013년 10만 5088건에서 지난해 12만 3570건으로 17.6% 증가했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으로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10년째 개선방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광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화되고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뿐인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보건환경이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