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종 위원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환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연구원 산하 사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원종‧전 복지부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주체(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돼 있고,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주체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위주로 되어 있어 중복진료나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공급자는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동의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처방 등을 억제하고 신속한 처치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환자의 경우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토록 하자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원종 위원장은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는 복수의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돼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및 질 향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AC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도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내용은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도입 및 개인예산제도, 벨기에‧네델란드‧오스트리아‧체코‧스웨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독일의 현금과 현물지급 선택방식처럼 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 분야에 ‘개인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장애인지원사업을 그룹핑하고 그룹별 서비스 이용한도를 설정해 한도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토록 허용하는 내용, 양육분야에서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을 통합해 ‘통합발달바우처제도’로 전환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홍경준 원장과 김원종 위원장은 “하반기에 우리나라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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