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후 장애인 활동지원이 월 평균 20.7시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7월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9.8%(974명)는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비슷했다.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 급여량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등급제 폐지 관계부처 시행준비단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