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8월 북한이탈주민 한씨 모자 사망 사건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핫이슈가 됐다.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현행 시스템의 보완과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시점을 보다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씨의 경우, 거주한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매입임대) 임차료 체납 정보(3개월 이상 체납) 입수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복지부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저체중 등 위험 요인을 지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적이 있으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만 한 씨는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력이 없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복지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제대로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등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