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병원협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중고병원의 요청으로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현재 2만 4500여명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나 급증했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문제의 주된 원인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간호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중소병원협회는 정부에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상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한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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