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동’이 1588곳이 지정됐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33.4%, 병상 참여비율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시행 5년간 4만 2292병상(총 24만8357병상의 17%)에 그쳐 목표 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것이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40.2%, 대전 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했다. 특히 세종 0%, 제주 6.7%로 매우 낮았다.

4만2292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에 몰려있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며,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