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건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지난 3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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