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26일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재활병원협회가 부딪히고 있는 요양병원의 ‘재활병동제’ 도입 주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두 협회의 갈등으로만 보이던 이 이슈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가 입장을 밝힌 것.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고려의대 재활의학과)은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요양병원의 병동제로는 제대로된 회복기재활을 하기 어렵고, 제도 도입 취지와도 다르다고 판단해 반대한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단위’로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재활병동제’ 도입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아닌 기능 수행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재활난민을 막고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활용 등 장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도 김철준 재활위원장(충청권 부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회복기재활정책으로 ‘재활병동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수요변화에 탄력적, 지역상황에 맞는 재활병상 공급 가능, 요양병원의 특성화와 기능분화에 기여 가능 등의 장점도 소개했다.

반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하면, 한방병원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며, 급성기병원의 참여로 재활환자가 줄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요양병원들의 포기로 이어질 것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에 나섰다.

일본의 ‘병동제’ 운영에 대해 재활병원협회는 일본은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회복기에 해당하는 종별이 없고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도 없어 ‘병동제’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회복기 병원 제도의 도입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되는 제도라는 점에는 정부나 의료계 모두 같은 입장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동상이몽’인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