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연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됐어요. 이를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선 의원으로 40대의 젊은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두번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너무 효율위주로만 움직이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권, 의정활동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면서, “의원 질의 시간의 경우,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제한을 당해서도 안되기에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민영화 프레임 속에 갇힌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전문가가 모니터링해 미리 큰 질환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헬스케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것을 법으로 막아 놓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고 방문의료서비스도 도입될 텐데 의료계가 참여해 이러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원격의료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원격의료만 떼어내 이것은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논의가 되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규모 내각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선 열린 사고와 이념 잣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자질을 갖췄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 공룡부처는 현장과 거리감이 있기 마련이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경우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늦었지만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현실화와 보장성강화는 양립된 정책”이라며,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을 비롯 바뀐 제도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1‧2차 기관은 무너지고 3차의료기관은 감당못하는 시스템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마련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모습은 현세대에 의한 다음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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