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분만의사를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법정구속한 사법부의 판결은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를 선택하겠느냐며, 이것은 진실이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권한을 멋대로 남용한 가장 야만적인 자유의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잘못된 시스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죽인 놈 나와라, 죽여라’ 하는 식으로 희생양을 찾아 마녀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 불어닫치고 있는 커다란 현상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의료인들은 집에도 못가고 밤늦게까지 수술을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를 구속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하겠으며, 분만 의료기관과 분만 의사가 없는 전국 60여개 시.군.구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없고, 국민은 부당하게 인신구속을 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분만의사 구속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싸게 해주면 국민은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하여 턱 없이 싼 의료로 내몰고 있는데 결국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말을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