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지역사회에서 10년 이상 산모와 태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를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법정구속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전국의사들의 분노의 함성이 서울역 일대를 뒤덮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서울역 앞에서 전국 산부인과 및 외과계 의사, 각 지역 및 직역 의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서 ‘불합리한 의료판결 의료질서 무너진다’, ‘말로하는 출산장려 탁상공론 그만두고 분만현장 경험해서 출산정책 보장하라’, ‘과도한 의료소송 분만실은 없어진다’, ‘원인불명 산모사망 의사구속 웬말이냐?,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소신진료 보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등 규탄 함성이 쏟아졌다.

김동석 회장,  분만실 떠나는 것 막아달라 호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6월 27일 분만산부인과 의사를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은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하여 최선을 다한 의사를 구속시킨 판결로, 이제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개탄했다.

            <김동석 회장>

김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분만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하고, 분만실을 떠나는 일만은 막아달라며 구속의사의 즉각 석방과 13만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 살리기 위해 산부인과를 선택했다며, 이번 법원의 무지한 판결은 결국 한국의료를 붕괴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의사직군에 대한 보여주기식 판결이 산부인과에 집중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구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1명은 감옥에 가야 할 것 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은 저수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 등 열악한 분만환경으로 분만 의료기관과 분만의사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분만의사 구속 사건이 발생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구속의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선을 다한 의사를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번 판결로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위험한 수술은 기피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산부인과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면서 3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이번 법원의 분만의사 구속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으로 저출산 시대에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부추켜 결국 국민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것 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즉각 시행할 것 ▲의사 구속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즉각 해체할 것 ▲분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은 각성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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