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분석심사’는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경향심사’와 다름없는 ‘분석심사’는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기준을 그대로 두고 ‘분석심사’라는 자의적인 칼날을 들이댄다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료제출이 강화되어 포괄적인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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