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국가 폐암 검진 정책에 대해 과잉진단예방연구회가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은 지난 3일 기자회견 장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 폐암 검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고, 이 해명에 대해 연구회가 거짓이라며 또다시 반격했다. 이른바 국가페암검진 정책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복지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3일 “현재까지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정책 △폐암 검진 시범사업 제한적 △폐암검진 장점만 홍보 △국내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고려않은 정책 △국내 일차의료 상황 더 어렵게 만들 것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폐암검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비용-효용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검사로 폐암검진 도입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에 따른 위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연구원이 강도높게 재반박했다. “폐암 검진은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설명한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폐암 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2002년 시작해 2011년 출판된 미국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NLST 연구 하나뿐이며, 그 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암 학회와 영상의학회는 폐암 검진에 찬성하였지만 미국 가정의학회는 폐암 검진 권고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폐암 검진의 효용성이 외국보다 더 높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검진성적이 좋을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의 결과가 좋은지 제대로 평가 된 적도 없으며, 현재 겨우 시범사업 연구만을 했을 뿐 그 마저도 제대로 된 학회 발표도 없었고 아직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아 학계의 비판이나 평가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짜 환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를 통해 폐암 검진의 위험성, 특히 과도한 위양성 발생으로 인한 즉 가짜 암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논의돼 왔다고 전했다.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연구회의 비판이다.

또다른 것은 폐암 검진에 대해 적절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방법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 충분한 논의와 비평을 거쳐 의학자들이 동의하여야만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학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아직 발표조차 못한 임상시험도 아닌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연구회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으로, 검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폐암검진 정책을 즉시 재고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