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00만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사업 제언 토론회’가 8일 열렸다.<이원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유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체계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사)의 제공모형으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영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열린 ‘전국 300만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사업 제언 토론회’에서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당등록사업’은 등록환자가 매달 방문할때마다 3500원을 지원하지만 의사에겐 인센티브가 없다. 간호사와 영양사가 소그룹 단위로 환자 기본 교육을 하는데 당뇨조절이 안될 경우 의사가 의뢰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당뇨집중교육 12주를 한다.

리콜리마인드를 통해 매달 진료일을 안내하고, 안오면 전화도 한다. 이에 따라 복약율도 높아진다.

이 교수는 “65세 노인의 소액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무상으로 교육 및 상담서비스제공은 소비재가 아니라 가치재에 가깝기 때문으로 초중고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과 같다”고 전제한 뒤, “환자들은 경험, 긍정적, 간단(심플)한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적합한 것이 규칙적인 리콜이고 노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소가 만성질환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지원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예방접종이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해 함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교육은 대상자 특성별로 다양한 방식의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숙련환자가 주도하는 자조모임도 건강과 질병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광명시 고당등록사업을 통해 지역친화도(1에 가까울수록 좋음)는 두 곳의 대조군에 비해 2009년 0.77(0.72, 0.69)에서 2015년 0.83(0.65, 0.61)으로 좋아졌다고 소개했다.

내원일수도 2007-2015년 9.79에서 11.73일(타시도는 9.19-9.18)로 많아졌다.

이 교수는 “환자가 오랫동안 한곳을 다님으로써 주치의-환자 관계가 되어 환자의 지속적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의사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없어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제도는 보건소에서도 동네의원으로 가보라고 설득하고, 의원도 행정비용이 줄어 의사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충민 남양주시 한내과의원장도 “고당등록사업은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65세 미만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단점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지원 확대, 교육 다변화와 교육참여 확대,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환자 부담금없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중심-고당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시법사업을 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보건소 단독이나 동네의원만으로는 이 사업을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하고, 보건소와 동네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안’을 마련되면 24개지역 센터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