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의료수가 정상화’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할 당시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2차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보재정이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지속된 저수가 제도에서 간신히 버텨온 의료계가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병·의원 붕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수년간 약속해왔던 진료수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쟁투 선포식이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나 모든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하며, 더욱 참담한 것은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