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을 맞아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를 필두로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등 ‘문 케어’를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11시, 이촌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여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진료 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하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등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다른 나라 보다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질병의 중등도, 의료기관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 케어’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 케어’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와 비판이 나고오 있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대집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건으로 ▲대형병원 위주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 불평등 문제 해결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100% 전액 본인부담 등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 6개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