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의료비를 2조2,000억 절감했다며 마치 업적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으나 2년 전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 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는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케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에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하고, “정부는 임기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장밋빛 미래를 재차 약속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며,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의협에 문재인 케어는 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환한 미소 속의 발표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마저 거부하고 있고,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어 아무도 추가부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계속해서 보장성만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문 대통령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귀에 달콤한 문재인 케어만을 발표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인기를 위한 문재인 케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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