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마련의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제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 국가가 미지급한 지원 금액이 2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전 박근혜 정부는 15.3%대 지원이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더욱 줄어 13.4%대 지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788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금액 20%인 3조6,572억원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3조4,7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개혁,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저소득 계층과 빈곤 노인을 위한 정책들은 일관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이 무늬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