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로 가면 상급종합병원 보장성은 조만간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장성 강화가 상급종합에서 주로 보는 중증질환 위주로 가니 당연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보장성 강화 2년 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보장률이 68.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는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과 배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손실은 정부가 약속한 만큼 반영됐고, 배분은 병원간, 진료과간, 지역간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전체적인 적정수가 측면에서 진료과 등 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갖고 있으며, 3차 상대가치에서도 계속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도 모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문제에 대해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 곽명섭 과장

이 과장과 곽 과장은 “본래 상급종병에는 환자가 많고 더 심해졌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진료비 청구 증가율을 보면 기존 10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과속화’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치(대기환자 같은 정부로서 알수 없는 부분 반영안함)를 보면 의원은 10%에 가깝게, 중소병원도 청구액 증가세가 상급종병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다. 수술같은 경우는 의사수와 수술실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등 중증질환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항암제는 2016년 1조469억원에서 지난해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의약품도 각각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늘어난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은 19%였다. 환자부담은 전액본인부담에서 항암제는 5%, 희귀난치질환약제는 10% 수준으로 경감됐다.

고 과장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 올해 실손보험을 인하했고 내년 것은 올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실손보험이 한달에 2-3만원하기 때문에 체감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2년까지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매년 인하 유도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의료이용과 건보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