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정상화’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정심을 개최, 의원급 내년도 수가인상률 2.9%를 최종 확정하고,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협 주요 인사들은 건정심 회의에 앞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끝내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된데 대해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에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거수기’로 불리는 건정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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