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정심의 역할”이라며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 과연 보장할 의지는 있는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를 물었다.

또 재정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도 건보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해 의료시스템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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