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대 사회보장기관(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노동조합연대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나,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의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6월 보험료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정산과 연계하여 보험료 인상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08∼’12년)와 박근혜 정부(’13∼’16년)의 국고지원율 16.4%와 15.3%에 비해 문재인 정부(’17년∼’18년)는 평균 13.4%로,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어,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개탄했다.

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3조원이며,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6조원을 덜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6조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천억 원(’17년 2.2조원+’18년 2.4조원)으로 47%를 차지하여,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8조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9조만 지원하여 2.1조원을 미지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3년에 미지급금은 무려 6.7조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