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에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정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케어’를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경쟁급여를 도입하고 급여 행위의 보상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간사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 49.7%로 17년 29.4%보다 20% 급증한 상황을 보면 부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해 실용성 있고 건강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의 적정보장, 적정부담’ 할 것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질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급여화도 긴축재정의 탈출구를 없애는 모양이 될 것이며 지금같은 원가수준은 의료수준의 왜곡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교수는 정부가 약 8조원을 투입해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5년 건강보험 보험료 비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되면 보험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급여를 도입해 충분한 수준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선회하고 동등·정상 수준의 급여 행위 보상으로 비급여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의 위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작년 건보재정은 1조 2000억 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 적자는 1200억 원으로 건보재정의 위기는 없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은 5년기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수지와 문제점 등 분석하고 공개될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중간평가로 의료계의 어려움과 실태 확인해 수정과 보완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