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봉식 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와 관련해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우봉식 회장은 25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가 그동안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동안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사회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 가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환자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수가의 차이가 없도록 함)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를 가능하도록 할 것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환자의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 가능)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신설 등을 제안, 정챡에 반영됐다.

다만, △본사업 대상 기관이 30곳(5천 병상)에 불과한 점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이 지방 도시의 경우 맞추기가 매우 힘든 점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 적용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줄어든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우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기 병원 제도는 노인인구 14%가 넘는 고령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정책과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제도 도입 초기 문제점이 다소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1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먼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시 재활의료 분야의 대표성, 다양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료기관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추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인력기준은 유관진료 전문의(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2명까지 포함해 환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관진료 전문의는 3명까지로 하고 진료과목에 비뇨의학과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의 재활 환자가 일시적인 배뇨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상당수 환자는 신경인성방광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로 감염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 인증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온습포와 파라핀욕을 핫팩, 저출력레이저치료(laser)로 대체하고, 냉치료는 냉기치료(cryotherapy)와 혼선이 있어 콜드팩(cold pack)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운동치료실 장비 중 등속성 운동기기(Cybex)는 주로 운동선수의 트레이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재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에 지속적 수동운동기기(CPM)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구성에 있어서도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뇌신경계 질환보다 골절 등 근골격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복기재활환자 대상 질환에서 슬관절의 골절 및 치환술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골절 질환의 경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인 발병(수술) 후 30일 내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원 후 30일간 재활치료를 인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환자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입원시기를 발병(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60일로 각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협회는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가 제도적으로 첫발을 떼는 만큼 완벽하게 출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새로운 전달체계로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재활환자들의 가정복귀를 최대한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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