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21일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지난 14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전문의의 수가 허가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이를 근거로 이미 개설돼 진료중인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주민공청회에서 쏟아낸데 대해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산시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한다”고 전제한 뒤, “행정당국과 정치인이 상식에 기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나가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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