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은 2020년도 건보수가 협상,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볼 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 협상과 관련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으며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원, 2018년에는 8,234억원, 2019년에는 9,758억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수가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제출토록 할 것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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