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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 협상지침’ 개정
제약사에 협상 약제 원활한 공급 의무화
2019년 06월 12일 (수) 11:35:4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에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공단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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