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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추진
간담회 개최 - 보건의료단체 낙태시술 급여화 주문
2019년 06월 12일 (수) 11:13:0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 수입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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