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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7 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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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연계·통합이 커뮤니티케어 안착 ‘관건’
정형선 보건행정학회장,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서 강조 … 의료인력 구조도 유연성 확보
2019년 05월 21일 (화) 15:35:5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정형선 회장이 ‘한국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지역, 대상자, 서비스’ 발표를 하고 있다.

성공적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선 의료와 요양의 연계와 통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독점적 면허 중심의 보건의료인력 구조를 유연하게 하고, 발병 이전 일상생활에서부터 종말 케어까지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와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체계’ 구축도 강조됐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은 21일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에 참석, ‘한국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지역, 대상자, 서비스’ 발표를 통해 “환자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초기에 판정해 환자를 배치하고 의사가 의료·요양의 필요성을 종합 평가하며, 퇴원시에는 병원서 가정이나 시설로의 연결을 책임지고, 공단이나 지역 케어 매니저는 연결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상구조의 재편과 적정인력 수급을 강조했다. 질병의 시기에 맞는 병상·병동서비스를 조기재활, 회복기재활, 유지기재활로 제공하고 의료 및 요양제공 인력을 충분히 교육·배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설·자택에는 통원재활 등 서비스받을 수 있는 포괄케어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의사왕진·가정간호·방문간호·주야간보호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재정의 경우 중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 발제에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가 21일 열렸다. <사진은 권덕철 복지부차관의 개회사 장면>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권덕철 차관은 “2026년이면 인구 5명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베이비부머세대가 내년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며, “정부는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 이어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고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의 공간이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 사람중심으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포럼이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큰 담론을 형성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하여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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