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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8 토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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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의료보장성 강화 ‘긍정적’
정부 2주년 보건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 합리적 의료이용·공급 정책은 ’부진‘
2019년 05월 16일 (목) 15:03:5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강희정 연구위원이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부담 완담 등 3대 비급여 부담 해소,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또 저소득층의 재정위험 보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진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비급여 관리, 비용인식 제고를 통한 과이용 통제는 역기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가능성이 그것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날 정신건강증진체계,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 기술 도입(IT기술 연계 등)과 연계한 환자등록 및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연구중심병원의 중개·임상연구 확대와 성과공유 플랫폼 운영 같은 보건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등은 기획단계 정책들로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주력해야”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보편적 접근-적정부담-질높은 서비스 성과 향상이 순환되어야 한다”면서, “병상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 다변화 영향,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과 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의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성과 달성의 필수 요건이지만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료인력,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으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강 위원의 의료혁신 부분 발표와 관련, 현재 의료산업을 영리화가 아님에도 영리화 프레임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규범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환자중심으로 선택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면,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싫어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면 의료공급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부족하지만 의료인력을 충원하자는 얘기는 안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마치 모두를 비영리로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 공급자 설득에는 공을 들이고 있으나 국민 설득은 안하는 것 같다”면서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엇박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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