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 체감이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즉 문케어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문제인 케어 관련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 간담회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권덕척 보건복지부 차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우 일산병원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정책 대상자인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혜택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에로사항과 정책적인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고 발언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잘사는 것이 보건정책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문케어의 핵심적인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건공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 확실하게 자리잡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환자들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를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새 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건강한 세상의 길을 만들기 위해선 감당할만한 수준에서 재정적인 지출도 감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여력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감당할만한 수준에서는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재정 절감을 위해선 사무장병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김 이사장은 “재정을 절감하고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바로 사무장 병원처럼 불법운영기관을 단속해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노력하려 한다”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돈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병원들을 최선을 다해 없애보려 노력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하기 위해면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지원이 지금처럼 들쭉날쑥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해진 비율만큼 이뤄지도록 지도부가 많이 도와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필수적인 분야·항복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인 7월에는 2·3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남성 생식시 초음파, 10월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12월 여성생색기 초음파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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