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 1년이 지나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 결과에 어떠한 변명을 댈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몇 % 더 얻어내기 보다는 동네의원 경영난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필수 의협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2020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도 합리적인 랜딩폭을 제시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수가구조,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과 점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단장은 전년 대비 종별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급병원 25.2%, 병원 16.2%, 의원 10.1%로, 의원급이 가장 낮았고,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도 2017년 19.76%에서 2018년 19.42%로 떨어졌으며,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로 의원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원급 수가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과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일방적인 의료계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앞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랜딩폭을 공개하고, 의협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필수 단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고, 복지부장관가 건보공단 이사장도 합리적인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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