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개최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는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토론회는 그동안의 불편한 시각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상대 전문 영역 패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일방적·편협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음을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수십년간 진행된 논란에 대해 진전이 없고 왜 일원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의료일원화’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국민을 향한 정책방향과 일원화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로 선언한 점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업무 영역 논의 아닌 미래세대나 건강증진 제도에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학의 경우 교육환경, 수련시설, 과학적 근거가 어려운 현실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도 안전성·효과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기를 자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계 현실이 어떠한 지 느끼게 한다”며, “패널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일원화가 되면 한의사가 이득이고, 의사가 손해본다는 시각을 바꿔 국민에게 건강을 비롯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두 지성집단이 합의되면 좋겠지만 한의는 의료라는 큰 바다의 영역중 하나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1대1일 비교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원화 하려면 두 가치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각 전문영역에선 ‘의료일원화’라 쓰고 한의는 ‘진료영역 확대’, 의과는 ‘한의대 폐지’, 정부는 ‘한의약 산업화’로 읽는다고 지적했다.

염 정책이사는 “일원화의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의 독창적 한의 의료 발전을 얘기해야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며, “의료를 벗어난 한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의 한부분을 차지하는 한의가 전문분야로서 국민 안심 진료를 하고, 산업발전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호 한의학회 정책이사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보면 분석과 논의 정리가 잘 돼 있다”며, “정작 의사나 한의사가 과연 치열한 논의 단계로 가려는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토론을 이어 나갔다.

그는 “면허 이원화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한·정의 ‘2030년 의료일원화’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첫 용어인 통합·제도·면허·교육 일원화인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근거가 불명확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이득을 높이는 의료의 통합 논의에 한의계 교육자로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5-18년 의한정 합의안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당시 합의했었던 의료일원화 실행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부 안은 없는 상황. 의료계, 한의계, 교육부, 보사연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에서 국민건강·환자안전·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의료일원화는 가능하지만 의-한 갈등의 끝은 아니다”고 말하고, 미국의 앤드류 에보트 교수의 말을 인용 “전문직 관할 영역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변화, 기술변화, 내부구성 변화에 의해 관할권은 변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관할권 분쟁은 제로섬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종속, 타협, 부분점유, 또는 영역활용을 이해하면서 최종 특례권은 나에게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새로운 세력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결론을 대신했다.

그러나 반드시 일원화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원화되더라도 한의학 특수성이 유지돼야 하고, 의사의 한의학 연수도 필요하며, 한방의 미래발전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