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모델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원가보전률은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였으며, 특히 진찰료 원가 보전률은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의료 수익이 흑자인 해는 2016년도(19억원) 밖에 없었고, 나머지 해는 적게는 42억원부터 많게는 211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적자액은 1,139억 원으로 연평균 114억 원씩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상이익은 2012년과 2013년도에만 각각 48억원, 19억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나머지 8개 연도는 적게는 43백만원부터 많게는 10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10년 중 8개 연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바로 시설운영 수익 때문이었다.  

2018년도만 해도 장례식장 운영으로 81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장의용품 매입비와 장례식장 급식재료비를 합한 25억원을 제하더라도 무려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례식장 운영에 의한 순수익이 없었다면, 일산병원은 2018년도에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여건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의료수익이 적자인 것은 진료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저수가 체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일산병원 원가계산자료를 토대로 원가보전률을 산출한 결과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등은 원가 이상이었으나, 진료영역 중 가장 중요한 진찰료와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 수준인 50.5%와 46.4%에 불과하였고, 전체 평균 역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78.4%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84.2$, 75.2%, 66.6%, 62.2%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일산병원과 달리 건보재정 지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임대해줄 시설조차 없는 민간의료기관들은 진료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초저수가, 급격한 인건비 상승,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병.의원을 운영할수록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국민 앞에서 한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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