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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7 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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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손목시계 심전도 “실효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제1회 ‘헬스케어 포럼’ 개최 … 규제 샌드박스 논의
2019년 04월 30일 (화) 18:09:5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규제조화는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발전에 맞춰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근거, 규제당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30일 열린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 참석, ‘세계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동향’ 발표를 통해 “바이오헬스는 신속심사, 점진적 허가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판후 안전관리 강화로 기업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 주요국 사례에 기반한 최근 규제 동향,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 우리나라 규제혁신의 현주소를 공유했다.

현병환 대전대학교 컨설팅유합과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주제 발표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강성지 WELT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한현욱 차의대 정보의학교실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송시영 포럼 위원장은 “창의력과 융합이 요구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의 장으로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 기반시설(인프라), 첨단의료기술 등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정밀의료·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치매·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TC 유전체검사, 손목시계 심전도가 실증특례를 받고 있는데, 기술혁신 촉진과 소비자 편리성을 향상해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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