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은 문재인 정권은 민간의료를 국.공립화하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의료사회주의를 막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어 과잉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의료공급은 왜곡시켜 필요한 부분의 의료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 희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민간의료 국.공립화로 요양병원, 개인병원, 복지관 등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가 올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사회주의화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종말은 가장 어려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역사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 국.공립화 등 의료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한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언 뜻 보면 좋은 것으로 보이나 알고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건강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 문 정권의 건강보험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정권은 표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전공의와 교수는 모두 힘들어하고 중소병의원들은 폐업이 속출하는 등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년 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은 텅 비어 보험료가 폭등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직업이라며, 행동하는 양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가 될 것을 당부했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제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지 걱정이라며,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하고,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되어야 권익을 찾을 수 있다며, 내년 21대 총선에 의사들이 많이 출마할 것을 당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정수가 보장과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지방의료는 사막화.황폐화되고 있다며, 끝까지 싸워서 의료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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