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전 9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관치의료가 더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관치의료 타파를 한해 경력한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맞대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문재인 케어로 동네의원이 무너져 가고 있다며, 강제 조제위임제도(강제 의약분업)를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1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1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나친 저수가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의료환경은 이제 의료인의 안전마져 위협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사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즉각 정산하고 의료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고, 졸속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의사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부족하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이 제안한 의료정책 대안을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의협이 투쟁정국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의료계 의권투쟁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선택으로 정부가 투쟁으로 내 몬 것 이라고 밝히고, 일방적인 관치의료 강행 시 한국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싸워나갈 것 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1차의료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등 의료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구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 안전시스템 구축, 전문가평가제와 만관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맞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국회 신상진.박인숙.이완영.기동민.윤일규.윤종필.정춘숙 의원,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노환규 전 회장, 임수흠 전 의장, 장성구 의학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이향애 여의사회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박진규.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등 내외귀빈과 대의원,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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