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연평균 20% 이상 급증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방보험 선택제와 한방의료 특약제 도입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손해보험업계가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로, 보험료를 연초 3~4% 인상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금년 5월 또 다시 인상할 예정이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더 짓누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그 동안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1,000여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현실속에서,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며,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선행하여 한방의 영역 확대 및 소수의 이익신장을 옹호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과 선택권 보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