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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종합계획안 서면심의 강행 '파문 확산'
의협, 강행시 만행으로 규정 강력 대응할 것
2019년 04월 24일 (수) 16:12:3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절차와 재정문제를 들어 보류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는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안에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번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동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금번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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