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환자안전·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 교육부도 공감했다. 빠른 시일 내 진행했으면 싶다. 구체적 방안은 의협·한의협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의협·한의협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상반기에는 테이블에 다시 모였으면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환자안전·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멈춰버린 협의를 취장사단(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린다) 시각에서 재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4개항 가운데 교육일원화, 논의위한 발전협의회 구성, 위윈회 결정방식을 의-한의협 합의로 하는 것 등은 이견이 없었으나 ‘기존 면허’에 대해선 간극이 있었다.

따라서 이 정책관은 “당시 문제가 없던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고 ‘기존 면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양 직역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나서 함께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진행되면 교육부도 동참한다.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향이라면 같이 이야기 하겠다는 것으로 어떤 것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예단해서는 안되고 발전위를 열어 의협·한의협 등이 참여한 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정책관은 아직까지 의협·한의협 등에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상반기중에는 킥오프될 수 있도록 조만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했던 좋은 내용들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축으로 구성한 TF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에선 마지막 사인 직전까지 갔으나 1차의료기관 병상 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결렬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여러가지 고민이 많지만 일단 차분하게 안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각 의견을 들어 권고안으로 할 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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