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모두 보류시켰다.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회의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모두 보류시켰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은 절차와 재정 문제 등을 보완해 19일까지 건정심 서면심의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

문제는 두 사안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후 상정한 안건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자료에서 7차례 전문가 등의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틀전 공청회, 그 전날은 언론인 대상으로 사전브리핑까지 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도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의제기가 나왔다.

건정심 이후 한 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 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각 계에서 제출한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수요일 공청회를 열고 이틀후에 건정심에 상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취재에 응한 건정심 위원의 생각이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개선방안도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증화돼 있고 오래된 이슈인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의 경우 의료최고도-중도환자의 적극적 진료와 입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액수가의 10~15% 수준으로 인상하고 자원소모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ADL(일상생활동작척도)수준에 따른 세부 중분류는 폐지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증환자에 수가를 올려주는 등 환자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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