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등이 9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중심, 가치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1차)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재정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 사전 설명회를 갖고 “이번 종합계획은 5년내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충실히 담았고, 이 방향에 따라 연차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고령화 제도 지속 가능성 높여 2023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등으로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재정은 5년간 총 41조5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중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6조 4600억원이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강화, 의료질과 환자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확보 및 미래대비 강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은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4%에서 2023년 70%로 높이겠다는 비전도 담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자중심의 통합적 의룍제공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