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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발간
2019년 04월 10일 (수) 10:30:3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최근 개편 동향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했다.

총서는 지난 2012년 발간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증보판 성격으로 기존 11개국(한국·일본·중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이탈리아·호주)에 브라질을 추가해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소개했다.

한국과 일본편은 내용을 전면 개편했고, 독일·스웨덴·영국·호주·이탈리아·네덜란드 편은 대폭 개편, 중국·프랑스·미국은 현재의 복지동향을 살펴 부분 개편했다. 이번에 추가된 브라질은 지난 2003년 도입된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빈곤정책이 주목받고 있어 중남미국가 사례로 신규 편찬했다.

총서의 각 권은 ‘사회보장 총괄’,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등 3부로 구성돼 있다.

조흥식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렇게 방대한 연구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 모델 구축이 시급한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 불평등과 박탈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아무쪼록 이 총서가 널리 읽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서가 특정 국가의 복지모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고, 사회보장체계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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