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통합지수는 75.9점으로 아태지역 15개국 가운데 중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정신건강통합관련 4가지 분야(환경, 치료접근성, 기회, 거버넌스)를 평가한 것. 우리나라는 대만 80.1점, 싱가포르 76.4점 보다 낮고 일본 67.4점, 홍콩 65.8점 보다는 약간 높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NMHC 정신건강동향 vol.8 ‘정신건강통합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수 분석에서 국가별 점수들 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상위권은 뉴질랜드와 호주다.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에 상당한 자원 할애, 지역사회중심의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시간의 노력(법률, 구조, 재정, 수가시스템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감소 노력, 비정부 비임상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입안과 관련 서비스제공에서 주요역할 수행, 여전히 사회 소외그룹, 농촌주민들의 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상위권(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은 선진의료시스템 및 질적인 사회서비스 기술 겸비, 지역사회중심의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및 인력 불충분, 정신질환 편견해소의 진전이 느리고 환자옹호그룹의 역할 미미, 높은 자살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하위권(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은 지역사회기반 치료증진에 확고한 의지보이나, 최근에 정책마련 및 노력 시작했다. 의료공백, 심각하게 부족한 정신보건종사자 수, 소수 또는 전무한 통합서비스(의료, 사회, 고용, 주거, 기타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

하위권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은 정신의료서비스 및 통합서비스 같은 의료시스템 기술역량이 부재하다. 일부지역에서의 노후화된 대형병원 내 인권침해, 보건수요에 불충분한 예산과 정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료접근성이 83점으로 가장 높고, 환경 75점, 기회 72점, 거버넌스 72점으로 중상위권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치료접근성은 평균치보다 높으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기회는 평균치보다 낮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각 분야별 최대치는 환경 90점, 기회 100점, 치료접근성 97점, 거버넌스 95점이다.

따라서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 사회기반 서비스가 아닌 병원으로 배정하고 있는 점, 한국과 일본은 정책과 재정적 이해관계의 부조화로 장기입원치료 중심의 구조로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사회적입원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