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관치의료의 원흉인 의료계 외부로 칼끝 돌려야할 것”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해줄 것

충북의사회(회장 안치석)가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 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안치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전달체계가 의료계에 현안들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안 회장은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의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모든 비급여를 조절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는데 치료보다 ‘치료비가 먼저다’인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자 진료, 필수의료 등 비급여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검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급여화시키는 것은 반대 의견을 계속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점차 심화돼 가는 병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환자들이 소위 빅5 병원으로만 찾아가 중소병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모두가 잘사는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만 잘사는 병원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안 회장은 “칼끝을 밖으로 향하게 해야지 안으로 향하면 안된다”면서 “의사의 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악법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 관치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복지부와 청와대 관료, 엉뚱한 논문으로 국민과 의사를 괴롭히는 관변학자,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자들이 의사가 경계해야할 1순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외면하는 투쟁을 할 수는 없고, 정부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아픈 투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한유총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외면하면 아무리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위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5만 7654원이 감소한 2억 1554만 543원을 승인을 했으며 ▲재청구 간소화 ▲금연치료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제 증명서 발급비용의 현실화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단기적·장기적 안전성 검증 ▲등 각 시·군의사회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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