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18일 열렸다.

최근 현안으로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방안 시행, 향후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으로 건강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질병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별 건강보호대책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현안을 보고했다.

대책을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3차례 배포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요양시설장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해 실외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등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중심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일자리사업, 임산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공기청정기 약 5300 대, 136억원 지원하고, 경로당은 약 5400개소 314억원을 반영하게 된다.

의료인 및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읍면동 보건소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대상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실태를 점검하고, 3월부터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대상 미세먼지 대응요령 배포,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에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의 한 분야로만 참여한다는 시각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관련하여 박 장관은 “2월말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준비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필·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케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건보재정 문제를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3800개가 3600개로 조정된 200개는 치과·한의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체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으로 2022년 이후 10조원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저출산 대책 정책은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를 낳아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이 변화했다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려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대형병원으로 간다거나 산업화 측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교도서에선 수감생들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의사들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좀 더 발달된 환경에서 제대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